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1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78조, 제85조).

라.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신설(안 제83조, 안 제86조).

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8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1), 같은 법률명(선박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