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폐쇄, 외식산업 위축 등에 의한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관계 종사자 및 서민들의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조합법인 등 관계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 폐지될 예정임으로 최근 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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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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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