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적 근거 한계로 인하여 단순 산림사업에 한정하여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관리대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ㆍ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아울러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공유림 및 사유림(이하 “공ㆍ사유림”이라 함)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산림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음.
이에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제36조의2 및 제6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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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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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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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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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