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2월 동 법률의 개정으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수의 유ㆍ도선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선령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섬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치료 등 일상생활 마비,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안전사고가 없었고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선박에 한정하여 선령기준 적용 시점을 3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