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8
- 국민의힘 33
- 진보당 3
- 개혁신당 2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10명
-
강선우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동아 -
김문수 -
김상욱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준혁 -
김태선 -
김현 -
김현정 -
노종면 -
문진석 -
민홍철 -
박균택 -
박선원 -
박수현 -
박정 -
박정현 -
박지원 -
박해철 -
박희승 -
백혜련 -
서삼석 -
서영교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오세희 -
윤종군 -
윤준병 -
이기헌 -
이병진 -
이성윤 -
이수진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헌 -
이주희 -
이해식 -
임오경 -
임호선 -
전진숙 -
정준호 -
정진욱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정식 -
주철현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최민희 -
추미애 -
한병도 -
허성무 -
허종식 -
강선영 -
곽규택 -
구자근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석기 -
김소희 -
김승수 -
김용태 -
김정재 -
김종양 -
박정하 -
박충권 -
배준영 -
백종헌 -
서일준 -
서천호 -
송언석 -
신동욱 -
윤재옥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임이자 -
정희용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최수진 -
최형두 -
한지아 -
손솔 -
윤종오 -
전종덕 -
이준석 -
천하람 -
김종민 -
최혁진 -
김준형 -
정춘생 -
용혜인 -
한창민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