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車智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오산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78 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8 건
-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7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5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6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를 제작ㆍ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입ㆍ소지ㆍ시청하는 행위까지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의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3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유통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49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30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2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31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0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7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09 건
-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8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14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