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67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ㆍ기술개발ㆍ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9,51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8-13), 같은 법률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