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