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孫明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예금보험에 든 금융회사를 부실 전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큰 영향을 줄 정책은 청년영향평가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신고자의 시정조치 면제를 없애고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34 건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6명 심사 중 의견 3,279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1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63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368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63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손명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220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04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른 고정급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404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손명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39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ㆍ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분양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2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2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ㆍ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손명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87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997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손명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941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843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손명수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1,706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58 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 사업을 적기개통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공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도록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