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주거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공급이 제한적임.

유사 입법례인 「주택도시기금법」은 이미 준주택 관련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준주택에 대하여 정책대출, 신용보증 등 주택금융 공급을 허용하여 청년ㆍ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주택뿐 아니라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8호나목, 제9조제3항, 제34조의2 및 제64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