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신고자의 시정조치 면제를 없애고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바뀌면
-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 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라도 시정조치는 면제받을 수 없어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청에도 공공 입찰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교육청이 주문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 담합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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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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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