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韓玟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31 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4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79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13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03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당선인 시기의 알선수재 등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70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2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민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70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ㆍ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39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민수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436 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83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04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ㆍ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061 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32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99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5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7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002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ㆍ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6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4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891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3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8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43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 축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37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27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22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5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0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43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73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임 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47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4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5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한민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7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3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3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