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2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의 설비로써 “전기통신사업”과는 구별되는데,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이며 그 내용 역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