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59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장치임.

문제는 이러한 열거 방식 자체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조항에 해당 법률명을 추가하는 개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본래 이 조항이 마련될 당시의 취지는 특정 법률 몇 개만 예외로 두려던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은 이미 개별 법령 자체에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일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사전통지 규정이 조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료 삭제ㆍ조작 같은 증거인멸을 부추겨 조사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열거 방식의 허점이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 피조사기업의 조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이에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1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