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崔秀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ㆍ갱신 등록 시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 개발·활용 지침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2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공동 배송 등을 지원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4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용도를 넓히고 리모델링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중요 사항을 바꿀 때 공청회를 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5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쇄적인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4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기 세무조사 및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유예 등 대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실리적 우대 패키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가 아닌 시장친화적인 자율적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양질의 국내 공급망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 전반에 걸쳐 단순 행정 편의주의적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주거 밀착형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4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6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21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ㆍ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1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16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ㆍ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0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6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ㆍ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54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3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81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659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6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8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5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22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35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여 중간등급의 보안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4 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2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73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의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06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97 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총칙, 계획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여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법 구조를 체계화하려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5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3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9 건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7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