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7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 개발·활용 지침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부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미흡, 학습용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산업인공지능의 자율성 통제 장치 미비 등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위해 개발·활용 지침을 마련해요.
-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위해 기술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산업인공지능의 해킹 대응이 부족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쓰는 등 안전성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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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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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