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공동 배송 등을 지원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전통시장 상인이 공동판매장이나 물류·배송 공동시설을 만드는 사업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요.
바뀌면
-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 공동물류, 공동배송 체계를 만드는 일을 지원할 수 있어요.
- 공동배송센터와 냉동·냉장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상인 교육도 지원할 수 있어요.
-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해 집중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당일·새벽배송을 하지만 전통시장은 배송 기반이 부족해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