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7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용도를 넓히고 리모델링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집합 상가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상가건물 안에 나뉜 점포(구분점포)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일 때만 따로 소유할 수 있어요.
바뀌면
- 구분점포로 쓸 수 있는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혀요.
- 집합 상가건물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해 권리가 바뀌는 공용부분을 고칠 때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요.
제안 이유
온라인 유통이 늘고 코로나19 뒤 상권이 침체해 상가건물의 빈 점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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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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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