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ㆍ갱신 등록 시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나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및 갱신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시 개별 상인이 일일이 갱신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고령 상인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유효기간 만료 시 행정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ㆍ갱신 등록 시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