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중요 사항을 바꿀 때 공청회를 열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 중단 및 공급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ㆍ산업계ㆍ전문가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 그 결정 절차 등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스스로 약값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유·절차 등을 바꿀 때도 공청회를 열어야 해요.
제안 이유
약값 제도 개편 같은 중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학회·산업계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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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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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