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 모아 두고 미래 투자에 쓰는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4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91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3 건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22 건
-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33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7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95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5,442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17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10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고민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6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9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932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18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770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철회 의견 9,617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3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2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86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24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12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24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60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37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02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11,501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9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090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청과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5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1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5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44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에도 소방시설을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5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18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5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6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철도를 땅 밑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함께 개발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21대 국회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함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육아휴직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 등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폐기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성인이 되는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3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5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그 소속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공직자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3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되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권리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여 산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산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고민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중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등 18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횡단보도의 통행 전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치물로서 황색 등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표시한 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수요를 일부 반영하여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출동, 학대현장 발견 등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고민정 등 2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