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ㆍ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정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아동 사전 예측ㆍ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분절되면서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나마 공유 중인 정보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연계가 아닌 공문으로 송부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공유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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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