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ㆍ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정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한 위기아동 사전 예측ㆍ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분절되면서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나마 공유 중인 정보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연계가 아닌 공문으로 송부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공유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