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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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