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정부에서도 소셜벤처를 통한 혁신적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소셜벤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현행 법령상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정책 수혜 시 많은 불리함을 겪고 있음. 소셜벤처 창업과 고용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계 전체의 매출은 정체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항 및 제16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7
- 기권 21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