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한 자녀 역시 육아휴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평균 위탁기간 약 6년)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7
  • 국민의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