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張耿態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보고받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8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유학생,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적절하게 유치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1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1,855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히나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2,170 건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428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확대하고 공수처가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ㆍ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근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1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6 건
-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88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12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대지급 금액을 추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비용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하며,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 장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ㆍ수사관ㆍ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22 건
21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부담 비율을 평균 국고 보조율보다 낮고 현행 최저 비율보다 높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유연성을 보장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적용자의 감액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고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양육비대출계정, 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 등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통신광고판매 생태계를 창출하고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대체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 대한 교육 및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증대와 정치후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제공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7천만원,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ㆍ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철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재난등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3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차방해 행위도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자제 노력과 관리주체의 권고 및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대공존이라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도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를 통해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일시금의 경우,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부담금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의 전역 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 종류에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비전투 분야 위주로 투입하고, 전문병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에 우선 배치하여 인력 감소 문제 해결과 함께 모병제로 가기 위한 사다리를 놓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 및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를 추가하여 보험료의 징수를 통해 현역 복무 이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의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여 청년신용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년신용보증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이에 맞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법의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을 제거하며,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장경태 등 16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반영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법률 확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를 실현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경태 등 15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원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득 제한 항목 삭제를 통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 장경태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26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