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