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를 실현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이 예견됨.

또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정책 실행이 어렵고, 방대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를 실현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청년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