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과 피로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정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ㆍ시흥 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은 물론 관계 기관 근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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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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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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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