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 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5.06.25.)에 따르면 186개 조합 등 총회 의결방법 분석결과 전체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에 불과하고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는 79.4%를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조합원이 행사한 의결권의 진위여부(위·변조 등)를 판단하는 법률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임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생업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 처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타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등이 있고,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조합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임.
이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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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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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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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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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