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녀당 부모가 각 1년(5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OECD 평균(31.9주)보다 20주나 길어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이며 여성(77%)이 남성(23%)보다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통상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적기 때문임.
그러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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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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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