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가입 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의 경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완화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해 실행되었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구축 아파트 패닉바잉, 영끌문제로 청년의 주택구매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른바 ‘청포족(청약포기족)’이란 말까지 생성되기도 해 청약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너무 낮은 소득기준으로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가입 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의 경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완화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7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