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7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는 협소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승객 안전 확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음.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기존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명가입제, 자리지정 기능 탑재 및 전자요금결제만 실시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합승 중개서비스의 가능성과 해당서비스의 이용자 호응도가 확인되는 등 택시 합승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됨.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9
- 기권 17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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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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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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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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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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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