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3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공무원 등의 출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권자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공무원 등의 출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79조 개정)
허가권자가 소관 지역에 대해 매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추가(안 제87조의2 개정)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안 제87조의3 개정)
허가권자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