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2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가 ’20.1월 2만명에서 ’20.12월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월 평균 12,8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행?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이에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0조의12, 제22조의2, 제2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