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지역,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실업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어 청년들의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을 법으로써 보호하고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또는 책무를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고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지만, 청년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청년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