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시당 세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고성능·고가의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