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7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여론 형성 및 조직화, 정치지도자의 배출, 정치교육,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파악, 정부의 조직과 정치이념 구현, 권력 통제 등의 역할을 함.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고,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당에서 청년정치인 배출을 위한 청년정치인 발굴··교육 시스템이 미약함.
이에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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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