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8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유대를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 소외 현상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신용협동조직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금융, 임팩트 금융, 기후 금융 등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