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68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대공존이라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국 이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60년대부터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동성에 의해 세대 간 정치·경제·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대별, 계층별, 세대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 겪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세대 간 통합과 세대공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세대공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 간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대공존이라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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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