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청년의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여 청년신용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부채 증가는 대학 재학 여부, 소득 유무 외에도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한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청년의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여 청년신용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에도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의안번호 제8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