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陳聲準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9 건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36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군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 건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5 건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82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6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0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7 건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5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44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71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99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 진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2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4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6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59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71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7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8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88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14 건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76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2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2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62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8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10,121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23 건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60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74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80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와 지속적인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진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62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 건
21대 국회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진성준 등 16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진성준 등 13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ㆍ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ㆍ협회ㆍ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8명 폐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6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성준 등 20명 반영 폐기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진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진성준 등 19명 폐기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 중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체계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법률 확정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7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건축물등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사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계획대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롤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관계자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여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법률 확정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한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등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신청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추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의무와 경영성과 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진성준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청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할 통로를 마련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하고,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진성준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