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9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그 부지의 매입ㆍ사용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