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부착만을 인정함에 따라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낮은 등록률은 반려동물 불법 유기를 증가시켜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없이도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등록ㆍ관리가 가능하고,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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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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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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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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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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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