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은 개인 업무정지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지원업무수행자”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 공항운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다.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안전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마.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공항지원업무수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2항,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공항시설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