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 건축물등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내에 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 초기에는 신축 건축물에 공실률이 높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산업용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초기 창업자금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해당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산업용 건축물등을 보유한 업체와 창업기업의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