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9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22년, ’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22년 269만명, 6,515억원 / ’23년 349만명, 8,502억원).

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인적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을 주는 쪽이 100분의 3 세율로 소득세를 떼어 대신 내요.

바꾸려는 점

  •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빨리 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납세자가 따로 신청해야 해서 불편을 겪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인적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을 주는 쪽이 100분의 3 세율로 소득세를 떼어 대신 내요.

바꾸려는 점

  •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빨리 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납세자가 따로 신청해야 해서 불편을 겪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