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金永煥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운용보고서를 작성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마감 의견 3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9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마감 의견 9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금융 서류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 신설 등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등 계약의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7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85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11 건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9 건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36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96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15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