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설정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투자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