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화표시 자산은 대외지급 수요에 대응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그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국회가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와 수익률, 위험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운용보고서를 작성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